2020. 9. 4.(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8. 20.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93

Ⅰ. 개    요

1. 제안이유

「주차장법」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사업에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다가구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 마련(부칙)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2013.09.2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다가구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는 다가구주택 주차장을 3면이상 무료 개방하는 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확대로 도심 건물주들이 능동적으로 주차장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⑫ 생략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10.3.22.][본조제목개정 2020.2.4 ] [[시행일 2020.8.5.]]

□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9.20.>